내달초 한중일 정상회의, 과거사·북핵공조·3국FTA 핵심 의제될 듯

아주경제 주진 기자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사·북한 핵문제 공조와 한중일 3국 FTA 추진이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6번째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 협력이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FTA 추진과 관련, 중국과 우리 정부는 수출 활로 개척과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일본은 현재 TPP 국회 비준 등 후속 조치에 전념하고 있고한중일 FTA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대외경제 변화에 대한 3국 공조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 가능성이 커진 중일회담, 첫 한일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일간 외교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