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대 정원' 2만명 늘린다

軍복무 산업기능요원 연간 4천명→6천명 증원 검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명, 후년에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키로 했다.
 

정부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명, 후년에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키로 했다.[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밝혔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으로, 매년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라고 김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또한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입영적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대신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져 매년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