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킴이 中]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부담 낮춘다

선택진료비 요건 강화·상급병실 범위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2018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월 10만원…현행 간병비 10분의 1도 못미쳐

필요 간호인력 확충 '너스센터' 설치 통해 해결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입원 환자에게 치료비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다.

3대 비급여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보장률을 떨어트리고 환자 부담은 크게 높인다. 정부가 비급여 개선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2014~20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순차적으로 비급여 중 상당 부분을 필수 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바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요건을 강화해 환자 부담을 줄였고, 상급병실료도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가 2018년 전면 시행되면 환자의 간병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입원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이다. 비용은 월 10만원(하루 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간병비(하루 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가 꼽히면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3년 7월 시범사업에 들어간 후 올 1월부터는 지방 중소병원으로 대상 병원이 확대됐다. 작년에는 28개 병원이,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1곳·종합병원 30곳·병원 18곳 등 49개 병원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을 100개로 늘리고 2018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 확충은 '너스센터' 설치를 통해 해결한다. 너스센터는 간호 유휴인력의 훈련과 교육, 재취업 등을 위한 기관이다.

현재 국내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총 33만명이다. 이 중 현재 의료기관 활동 인원은 55%(18만명)에 불과하다.

​유휴인력(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간호사수) 비중이 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명보다 약 두 배 높은 만큼 이들을 활용하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적용 나이도 확대된다. 기존 만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틀니·임플란트는 올 7월부터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0~12만명의 환자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를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