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4년까지 교사 4만 여명 감원 계획 논란

"저출산 맞춰 교사 감원 당연" vs "교사 업무 부담 가중"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추세에 따라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수를 최대 3만 7000여 명까지 감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인 26일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 수를 향후 9년간 약 3만 7000명 감원한다는 방안을 문부과학성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사 수를 줄여도 된다는 전제다. 정부는 9년 뒤인 2024년도에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지금보다 94만 명 적은 87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사를 감원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교사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연 1조 5000억엔 가운데 국가 부담이 약 800억엔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재무성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삭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오는 2024년까지 5000명까지는 교원 감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잇따른 집단 괴롭힘이나 등교 거부 등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69만 4000명으로 집계되는 교직원 수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중학교 교원의 근무 시간은 주 53.9시간으로 34개 참가국 중 가장 길었다. 수업 이외의 과외 활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7.7시간으로 OECD 평균(2.1시간)보다 많았다.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도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집계돼 OECD 평균(2.9시간)의 두 배에 달했다. 

재무성은 "교사들이 바쁜 이유는 수업 이외에 처리할 사무가 많기 때문"이라며 "집단 괴롭힘이나 등교 거부 등의 문제는 교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나 퇴직 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문부과학성과의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