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 배․보상금 지급률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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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지급하는 배·보상금 지급률이 35%에서 50%로 상향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기금 제65차 집행이사회는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지급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급률 상향 결정으로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국제기금 상환액이 늘어 유류피해 배·보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선주보험사나 국제기금을 대신해 기금 사정액이나 법원 확정액을 기준으로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하는 손해액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금 지급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관련 소송 12만8000건 중 71%가 종결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 등을 들어 이번 회의에 국제기금 지급률 상향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국제기금은 피해 배·보상 책임한도액 내에서 모든 피해 주민에게 균등한 배·보상을 하고자 지급률에 따라 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임영훈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원활한 배·보상을 위해 국제기금과 지급률 추가 상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