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KF-X…美 기술이전 거부에 예산도 깎여

방사청, 박 대통령에 개발계혹 보고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2차 위기에 놓였다.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 당한 후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KF-X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에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KF-X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의 한국 이전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들 기술은 KF-X가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면서 공중전을 벌이거나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 필요하다. 미국 정부도 이들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장 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들 기술을 순수 독자 개발하거나 외국과 협력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DD는 KF-X의 핵심기술인 AESA 레이더의 공대공(空對空)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부터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지금은 지상시험 중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이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의 두뇌 격인 '미션컴퓨터'와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스웨덴의 기술을 적용해 4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했더라도 이를 미국 기술인 중앙컴퓨터와 연결하면 기술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3개 국가에서 주요운용 개념(알고리즘)을 전수해 소스코드(핵심기술)를 국내에서 개발해 우리 기술로 체계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보고를 통해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거부 과정에서 군사외교·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세 차례나 거부 입장을 통보할 정도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알았는데도 국민에게 이전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심어준 이면에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를 문제 삼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계획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보고받으려 했으나 예산심사가 길어져 일정을 연기했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언론을 통해 "KF-X 예산과 관련해서 기술적 신뢰성 문제, 개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예산 심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도 "KF-X 예산을 감액할지, 그대로 할건지, 증액할 건지를 놓고 현미경 들여다보듯 살펴보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