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4대 개혁 뒷받침…성과 구체화될 것"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경제활성화법·FTA 비준 ·예산안 처리 요청

"역사교육 정상화는 사명"…교과서정국 정면돌파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며, 금융개혁은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통해 분열된 국론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박 대통령은 또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