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싱크탱크 '저성장 해결책' 이견 팽팽…'4대 개혁' VS '소득주도성장'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싱크탱크가 27일 개최한 정책 공동세미나에서 양측은 '저성장 해법'을 두고 팽팽한 논리와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공동세미나지만,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 싱크탱크가 27일 개최한 정책 공동세미나에서 양측은 '저성장 해법'을 두고 팽팽한 논리와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공동세미나지만,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처음이다.[사진=아주경제DB]

여당 측 인사들은 저성장 극복방안으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노동·금융·교육·공공) 개혁을 꼽았다. 반면 야당 측 인사들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의 새누리당은 경제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라며 "지난 역사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아무리 강건한 정권이라도 무너졌다"고 경고했다.

우 부원장은 "조세탄성치(경제가 성장할 때 세수가 증가하는 비율)는 참여정부 당시 상당히 양호했지만 새누리당 집권 이후 나빠져 1 이하로 내려갔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빠른 저성장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조세·재정·노동정책과 대중소기업관계를 친분배, 친복지, 친임금상승, 친고용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를 보여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인천대 석좌교수)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왜곡 좀비경제로 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왕성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이어야만, 복지 수요도 줄이고 복지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구조개혁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소득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가리켜 "호프노믹스(Hopenomics), 즉 희망경제"라고 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성장의 고삐를 죄느냐, 아니면 놓아버리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저성장을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비상구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원총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