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기록에도 웃지 못하는 정부

세계은행 "한국 사업하기 좋은 나라 4위" 불구 평가방식 의문제기

"기업 생애주기만 따져…미덥지 못하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에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각종 평가에서 4위는 ‘역대급’ 기록이다.

이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웃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세계은행의 평가 방식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가 여전한데 기업 생애주기만 따져서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 방식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 평가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세계은행만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높다. IMD와 WEF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10위권 안에 한국을 진입시키지 않았다.

올해 IMD의 한국경쟁력은 25위(61개국 대상), WEF는 26위(140개국 대상)로 평가됐다. 두 기관이 바라보는 한국의 경쟁력은 비슷하다. 평가 방식이 달라도 아직까지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게 IMD와 WEF의 시선인 셈이다.

세계은행은 ‘창업-확장-운영-퇴출’ 등 기업 생애주기가 평가 기준이다. 각종 행정절차 단계와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아시아권 경쟁국인 일본(34위)과 중국(84위)에 비해 월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이유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세계은행의 평가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장 하나 짓는데도 지역, 환경, 업종 등 2중·3중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건축분야다. 특히 통관행정은 지난해 3위에서 31위로 확 떨어졌다. 아직까지 규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구조개혁이 한창인 노동분야가 빠진 것도 순위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빠지다보니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것 같은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동, 환경 등 덩어리 규제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순간 객관성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D와 WEF에서 한국 경쟁력이 20위권에 맴도는 원인이 노동과 금융의 비효율성이다. 두 부문만 포함시키더라도 한국 경쟁력은 확 떨어지는 셈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서류를 들고 행정기관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가속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