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중일 정상회담] 박근혜-아베 첫 한일정상회담…한일관계 전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2일 개최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에 이어 약 3년 반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일주일 전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양국 정부의 기싸움이 그만큼 팽팽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양측의 막판까지 이어진 신경전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가운데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꾸준히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2일 개최된다.[사진=청와대]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 등 핵심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익 성향의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 이전, 군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총리가 된 뒤로도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작년 3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자신의 '신념'보다 '외교관계'를 고려해 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과 1일 청와대에서 환담하며 환하게 웃고있다.[사진=신화통신]

다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논란이 되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은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투트랙 기조'가 정상차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등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분야는 분리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정상차원에서는 사실상 투트랙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일단 정상회담의 단추를 끼움으로써 앞으로도 다자회의 계기나 나아가 상호 방문형식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올해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상당기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