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감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지부진'…대기업 금산복합 '여전'

공정위,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주회사 제도 도입 후 꾸준히 늘었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증가세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0개로 전년보다 1곳이 줄었다. 전체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8개가 늘어난 140곳이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소속 집단을 말한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의 수는 1999년 4월 제도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를 보면 140개사(일반 130개사·금융 10개사)로 전년(132개사)보다 8개가 증가했다. 늘어난 현황을 보면 일반지주가 13개 늘었고 금융지주는 5개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세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년 연속 한 개 씩 줄어든 상황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LG와 SK, GS 등 15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이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행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돼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금융회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면 금산복합 대기업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 집단은 SK그룹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LG그룹, CJ그룹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