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시각차 재확인…경제계 "조속히 처리해야"

▲ 여야 원내대표 초청 경제단체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오른쪽 부터)이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초청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15.10.29 [e-mail]/2015-10-29 09:24:29/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을 놓고 여야와 경제계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제계와 여당은 FTA 비준의 시급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29일 국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연내 처리돼야 관세절감,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10월 30일부터 활동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조속한 비준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계도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은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를 빠르게 비준해야 하는 이유로 ▲유리한 교역조건 선점 ▲중국 대체시장 부족 ▲중국 경제의 빠른 변화 등 3가지를 꼽았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도 "중국의 성장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중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FTA는 양국 관계를 재점검하고 우리의 성장전략을 재정립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한·중 FTA를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거론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별도의 추가보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FTA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실질적 관세 양허 효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위해선 그간 발효된 FTA 평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있는 불법 어로(IUU)조항을 비롯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검역주권과 월경형 황사를 포함한 환경문제, 무역이득공유제, 미세먼지 방지대책 등이 추가 협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재계에서는 허창수. 박용만, 김인호 회장 외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