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와 함께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설명회’의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도기간 운영 중(9월 21일∼10월 31일) 주요 위반사례를 발표하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방송광고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가상광고 심의기준 등을 신설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에 판매된 광고 물량, 규정 신설에 따른 방송사 전산시스템 정교화 등을 고려해 가상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계도기간 중에도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방심위의 계도기간 운영 계획, 광고제도 변경 관련 소규모 PP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고려해 제‧개정된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가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노력 강화를 유도해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계도기간 동안 소규모 방송사업자 등도 법규 준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