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 ‘무관용 정책’ 논란 재점화

“과도한 처벌로 역효과” 주장 많아

[사진=CNN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교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이 흑인 여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미국 교육에서 ‘무관용 정책’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사건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수업 중 문자를 계속 보내자 교사의 신고로 교실로 들어선 학교 경찰관이 여학생을 과격하게 제압하다 물의를 빚은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들 수 있다. 이는 원래 총기나 마약 사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기나 칼 등 흉기를 학교에서 소지하는 경우에 이유를 막론하고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3년 미 전역에 걸쳐 학교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학교 개선법’의 ‘총기 없는 학교법(Gun Free Schools Act)’을 통해 채택됐다.

무관용 정책은 본래 총기, 무기 혹은 마약의 소지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 적용됐다. 하지만 점차 흡연에 관련된 행위, 육체 및 언어폭력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까지 적용하는 등 학교가 정한 규칙에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한 일관적이고 단호한 규정적용의 의미로 확대됐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 주의 무관용 정책에서는 총기, 흉기 및 마약의 소지 이외에도 알코올, 폭력 및 흡연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비행에 대한 처벌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기 에서 수일간의 정학과 퇴학 등 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관용 정책은 비행에 대해 미라 결정된 처벌을 한다.

전형적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은 장기 정학과 퇴학이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9학년 학생 9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 가 일년에 1 회 이상 정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단체인 오픈소사이어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볼티모어시 학생의 12.5 % 인 1 만 명 가량이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무관용 정책의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무관용 정책의 적용에서 교육자들은 학생에 의한 학교안전에 대한 위협과 결백한 실수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로부터 칼을 넘겨받아 교장에게 신고한 중학생, 도둑잡기 놀이를 한 유치원생，스쿨버스 안에서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총 놀이를 한 12 세의 초등학생, 포켓용 칼을 차안의 응급상자에 싣고 다닌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등 에게 정학 또는 퇴학 처분 등이 내려진 일 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여러 조사들에서 정학을 받은 학생의 40 % 가 반복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이 오히려 더 큰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정학과 퇴학은 중도탈락률을 높이고, 정학과 중퇴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며 현행 무관용 정책의 교육적 효과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