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만 활발한 중국, 인터넷 자유는 꼴찌

[사진= 프리덤하우스 차이나리포트(2015) 표지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중국 국민은 온라인상에서 정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65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은 63위를 기록했다.

국제 인권담체 프리덤하우스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터넷 자유도 부문에서 88점을 받아 '자유가 없는 나라(Not Free)'로 분류됐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0점,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자유가 억압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꼴찌를 기록한 중국은 이란, 쿠바. 미얀마보다 인터넷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 정부가 웹사이트 검열을 강화했고 온라인상의 글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외 미디어 기업을 대하는 태도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만을 봐도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심각하다"며 "온라인상의 글을 이유로 반체제인사를 구금하는 일들이 행행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의 글을 이유로 예술가, 작가, 변호사 등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변호사 푸 즈치양으로 그는 온라인에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린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09년 신장 위구르족의 유혈사태 뒤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한 반정부 활동이 많다'는 원칙을 내세워 중국 전역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차단했다. 당시 위구르족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 중국 정부의 인터넷 탄압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이에게 최대 징역 7년형을 내릴 수 있는 새법안이 오는 일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신화통신사는 전했다. 이 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전에는 행정법상, 온라인에 루머를 유포한 자에게는 최대 열흘 간 구금형 혹은 5000위안(약9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의 미디어 교수 잔 지앙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더욱 규제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