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평생건강, 국민행복을 위한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

우리 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병치료에서 건강관리, 장기요양까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는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공보험의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이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 발표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눈에 많이 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공공+개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014년 7.1%)로 OECD 평균이 8.9%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2%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1인당 GDP 증가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인데, 2000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규모가 GDP의 4.0% 수준에서 2014년 7.1%로 176%나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상적인 단계를 밟는다면 앞으로 OECD 평균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아직 주요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학적 불균형 구조가 예상된다. 출산율이 1.21명(2014년)에서 1.20명(2020년)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12.7%(2014년)에서 15.7%(2020년), 20.0%(2025년)로 증가한다.

이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부양비 증가로 사회적 부담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통계를 살펴 다가올 힘든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9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뉴비전으로 선포하고 미래전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와 요양 간 연계성 강화 등이다. 특히 낮은 보장성과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가 우선적 해결 과제일 것이다.

건강보험의 목적은 아프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높아지는 의료수준 눈높이에 맞춰 보장성도 함께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행복을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사회보장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뉴비전 미래전략은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게 실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건강 보장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제도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며, 튼튼한 국가 건강보장 제도로 확립하여 50년, 100년 후에도 길이 후손에 물려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