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목소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 시급…野 합의 이행해야"

▲ FTA 여야정 협의체 준비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FTA 여야정협의체 준비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 부터 산자부 이관섭, 외교부 조태열, 기재부 주형환 차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해수부 윤학배, 농림부 여인홍, 환경부 정연만 차관. 2015.10.30 [e-mail]/2015-10-30 14:15:28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로 야당의 참여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요구했다.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를 열고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차관과 수석전문위원들과 한·중 FTA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14년 11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서, "지난 1년간 한·중 FTA 비준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래 온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근로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해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면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여를 보류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늦추는 것은 제1야당 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점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면 된다"면서 "최소한 오늘 중 여야정 협의체 구성안이라도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우리 수출의 25%,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대(對)중 수출에서 얻고 있다"면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한·중 FTA 발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 불과 두세 달 사이에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 제 1의 시장에서 다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주의 경우 최근 중국과 호주 FTA를 연내 발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오늘 중에라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길 정부에선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 역시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시장을 주요 개척시장으로 삼고 있다"면서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통해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둬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국회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 예산수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이 추가협상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불법조업(IUU) 조항 누락 건에 대해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한·중 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불법 어선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