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질의 마지막날까지 '교과서 예비비' 여야 충돌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 마지막 날인 30일, 어김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됐다. 결국 질의기간인 사흘 내내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이날은 정부가 예비비 관련 자료를 국회 요구로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한 정부 측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총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3.0'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원 예비비,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 예비비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전례가 없다던 최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게 아니냐,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관련 89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당일 자료를 공개했고, 메르스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까지 냈다"면서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위원장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부가 자진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만, 자료 요구 형태로 재정당국이 국회에 이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출 전에 자료 요구에 의해 구체적 세목까지 다 제출하게 되면, 예비비를 예산 1% 내에서 편성하고 사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질타하자 최 부총리는 "거짓말 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에 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정부는 답변 자료를 안민석 야당 간사에게 제출했다"면서 "국무회의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뭘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 역시 "지금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금년도 집행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예결위인가"라며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게 없으니까 심의 과정에선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는 국정 교과서 예산이 한 푼도 없고, 예비비 44억원 중에 한다고 하니 사용계획 명세를 받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진행발언 외에 본 질의에서도 역사교과서 관련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제출한 역사교과서 편향 지적 사례를 살펴봤는데 아전인수식 해석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에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검인정이냐 국정이냐 하는 것과 좌편향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과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예결위에서 교과서 문제를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에 회의가 열린 지 한 시간 반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