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3~4년을 주기로 개최하는 전파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 및 국가 간 전파간섭방지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제조약인 전파규칙을 개정하는 회의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산·학·연 1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2015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단장: 전파정책국장)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전파분야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모바일 트래픽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의제를 비롯하여 공공안전·재난구조, 무인항공기 제어, 차량 레이더 주파수 등 27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광대역 공공안전·재난구조 통신 서비스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우리나라가 재난망 주파수로 지정한 대역(718-728㎒/773-783㎒)이 공공안전·재난구조 국제표준 주파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재난망 관련 장비나 단말기 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무인자동차 활용을 염두에 둔 고해상도 차량 레이더 주파수 확보 논의, 위성을 이용한 민간 항공기 위치 추적을 위한 신규 주파수 분배에 대한 논의 등에 참여해 전파 활용 산업 창출의 밑거름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계적인 전파 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의제 논의도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 이상 고주파 대역의 국제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의제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주요 국가는 자국의 차세대 산업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파 관련 의제를 제안한다. 미국은 무인기용 주파수, 성층권 무선중계 시스템(HAPS)용 주파수 논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속철 제어용 주파수, 일본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시스템용 주파수 분배 논의에 적극적이다.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인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전파통신회의는 각 국가들이 ICT 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장”이라며 “그간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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