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산업협력' 불붙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에 협력하는데 뜻을 같이함으로써 동북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향후 세 나라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3국의 역내 교역비중이 22%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성장을 위해 3국간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 3국의 역내 교역비중은 EU 6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40%에 달하는 것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각국 대표들은 무역투자와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방안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U과 NAFTA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성장률은 현재 2.5%에서 3.1%, 중국은 1.1%에서 2.9%, 일본은 0.1%에서 0.5%의 성장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는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을 연계해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활용·디자인 분야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공동 작업반 설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산업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지난해 시장규모만 27억1000만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제조용 로봇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의 투자 협력 기금 설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신산업분야, 물류유통분야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따른 향후 회원국 가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무역, 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한중일 3국간 투자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접투자와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