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도지사 한자리에,“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

한‧일 지방자치 포럼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와 일본 전국지사회(회장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국의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한일 지방자치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달 31일, 14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사(일본 전국지사회장),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하마다 게이조 가가와현 지사 등 6명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직접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일 지방자치 포럼[1]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의미와 지난 1월 한일 지사회 개최를 통해 양국의 지방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은 모두 이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사는 작년 일본에서 국가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시도지사들은 국가와 지방의 가장 큰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는데 공감하였고, 현장에서는 발표와 질문을 이어가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는 생애 단계별 대응과 육아 장려의 인센티브, 고령인구의 의료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보육과 교육, 노령세대의 사회참여활동과 평생 스포츠 추진 등의 사업으로 노령인구를 포섭하고, 기업 및 중․장년층과 노령층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여 ‘서로 보살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춘희 세종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Agenda로 설정,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적극적 복지로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하마다 게이조 가가와현 지사는 “가가와 창생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억제 전략과 인구 감소 사회적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인구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 사회보장비 증가, 나아가 지역사회 쇠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의 매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육아 등 거주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가나자와 가즈오 효고현 부지사는 결혼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출발로서, 육아환경의 개선, 고령자 간병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의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실시한 전남 해남군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출산과 양육 주기별 시기별 맞춤형 복지 시행과 교통․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구마가이 고조 도쿠시마현 부지사는 고령화가 진행된 외딴지역에 수도권의 ICT기업이 연달아 진출하여 위성 사무실을 만들고, 산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여 사회적 인구증가가 사회적 인구감소를 웃도는 성과를 이룬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 소에지마 요시히코 사가현 부지사는 결혼 및 육아, 직장, 노령의 간병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유도에 중점을 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일 양국 시도지사들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로 「한․일 지사회」를 개최하여 왔고,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5회 한일 지사회’에서 금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하여 한일 지방자치포럼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