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공유경제, 커져가는 규제갈등

[사진=에어비앤비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에어비앤비, 우버 등 이른바 공유경제를 모델로 한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 경제질서 및 정부 규제와의 마찰도 점차 커지고 있다.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단기임대 가능 기간을 1년에 7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영국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샌스란시스코의 기존 거주자들이 이같은 숙박 공유서비스 탓에 월세가 계속 상승하며, 생활비도 함께 올라간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지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줄여서 주택시장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 사용자는 지난 여름에만 17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각 정부들의 규제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례에 이어 뉴욕 등 다른 도시들 역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파리, 샌프란시스코등 주요 도시들과 숙박비의 14%에 달하는 호텔세를 투숙객으로부터 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규정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렌트할 수 있는 기간은 주인이 집을 비웠을 경우에는 90일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에어비앤비와 함께 대표적인 공유플랫폼 서비스인 우버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버는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를 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서 우버는 독일 내에서는 당분간 베를린과 뮌헨에서만 영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허가받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하다"며 독일 교통당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뮌헨과 베를린에서 우버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들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올해 초 내려진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택시기사와 똑같은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구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운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6월 우버 임원 2명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은 나중에 석방돼 9월 말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우버는 올해 들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도 불법 영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다만 지난달 27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와 협약을 체결해 시범 영업을 개시하는 등 현지 당국과 협조해 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도 우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런던의 '블랙 캡' 운전사들이 소속된 면허택시운전사협회(LTDA)는 '우바 앱이 택시 미터와 동일하다"면서 시위를 벌여왔다. 

영국에서는 전세차량이 택시 미터를 탑재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고 있다. 때문에 우버의 요금계산 앱이 택시 미터와 똑같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우버 영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이번 사례에서는 우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버의 GPS 기능과 서버에서 구성된 시스템이 택시 미터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것이다. 하지만 LTDA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모의 성장과 함께 각국 정부와의 규제 마찰도 많아지자 공유업체도 대처에 나서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로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으며, 전략가인 크리스 리한을 글로벌 정책팀을 이끌어가는 임원으로 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