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0.7%p·체크카드 0.5%p’ 인하(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2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왼쪽 부터), 김정훈 정책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태 정무조정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 2015.11.2 [e-mail]/2015-11-02 08:28:20/[<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당정은 또 연매출 3억 이상의 일반가맹점들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내렸다. 연매출 3억~5억 미만 가맹점은 현행 2.15%에서 1.85%로 조정했고, 연매출 5~10억 미만도 2.25%에서 1.95%로 각각 0.3%포인트씩 인하했다.

다만,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현행 1.95%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일반가맹점"이라며 "식당의 경우 한달에 매출 1000만원~1500만원을 올리지 못하면 식당도 아닌데, (매출액 때문에) 영세가맹점으로 혜택을 못 받았다. 매출 규모만 클 뿐이지 어려운 곳의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추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율도 현행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른 시간내 체감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하는 순간, 사용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붙는게 왠 말이냐"면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벤(VAN)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 기술발전 등을 감안해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옥죄는 수준으로 가능한지 당정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 기준으로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같은 매출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업체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를 낮췄을 때 약 7000억원의 신용카드 회사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신용카드사가 기존의 혜택을 없애는 등 국민이 손해 보는 방향으로 이를 벌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정무위 위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