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거짓 해명 논란으로 예결특위 심사 파행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의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의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야당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결위원들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의 산출 근거와 세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오전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가 자료 제출을 오후에도 거부한데다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확정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예결위원들은 이에 항의해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연히 예비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결위 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다. 내일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국민과 국회에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짧은 기간 세 차례의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이날 오후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정부 측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예비비 편성 내역을 지금 공개하라는 것은 입법부의 월권"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입법부의 갑질"로 규정하며 "(예비비 내역 공개로) 삼권분립의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세월호와 메르스 관련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0년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비, 2013년 대통령 당선자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비 등의 예비비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