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환영…차별 철폐 여부는 ‘논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계는 2일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추가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년 1월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출 2억~3억원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2.0%에서 0.7%포인트 낮아진 1.3%로 조정됐다. 매출 3억~10억원 규모의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업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씩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일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아직도 큰 차이가 없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에 대해 “카드사는 소상공인들에게 얻은 막대한 수익으로 많은 비용을 VIP 마케팅에 소비한다”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중에 외식업, 스크린 골프 등 일부 단체들이 속한 업종이 과연 영세 소상공인에 속하느냐다.

현행 소상공인 기준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조업과 광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다른 업종은 근로자 5명 미만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업종의 소기업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정도면 먹고 살만한 것 아니냐.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일반 국민에게 얼마만큼 공감대를 얻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연대성 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은 “골프연습장들은 3억 이상 매출이 나도 5년 이상 생존률이 13% 불과하다”면서 “매출 3억~5억원 규모의 업소에도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내려간 마당에 수수료 2.7%는 말이 안 된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추가 인하를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