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미사일 파괴 작전계획 수립…"남중국해 문제, 한미 같은 견해"

[사진= 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국방부에서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반도 유사 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4D 작전이란 유사 시 북한 미사일 기지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서명했으나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양국 장관이 이날 승인한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한·미 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유사 시 파괴하는 개념까지 담고 있다.
 

[사진= YTN 캡쳐]

지상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2010년 작성된 ‘한·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신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문서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미측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문제는 미 정부의 '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라면서도 "미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산협력체를 통해 한국과 기술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은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터 장관은 "한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줬다. 지금하신 발언이 대한민국의 원칙일 뿐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원칙이며 여기에 미국도 포함된다"며 "어떤 추가적인 매립이나 남중국해의 어떤 부분을 군사화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이런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