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행정예고 종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이념 大戰 2R ‘째깍째깍’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대학생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시한이 2일 종료되면서 '이념전쟁' 제2라운드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애초 5일로 예정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르면 3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간 한국 사회를 두동강낸 국정화 논란이 또다시 이념전쟁의 '클라이맥스'로 향할 경우 당정과 범야권, 보수와 진보가 모두 패배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득권을 손에 움켜진 채 강경 드라이브만 걸다가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與, 급기야 '친노' 프레임 vs 野 '불복종운동'

여야는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까지도 어김없이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을 제기하면서도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었다. '투 트랙'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정부 고시 강행에 반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은 민생 방해공작일 뿐"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집필거부 운동을 예고한 새정치연합을 향해 "어떻게든 (국정화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서 친노 패권주의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은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소집, 2016년도 예산안 처리 및 노동시장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4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등 '2+2' 회동에서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말 정국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강력 반발로 '역사전쟁'이 고조될 경우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의도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도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복종 운동의 전개를 예고했다.
 

국회 본청.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시한이 2일 종료되면서 '이념전쟁' 제2라운드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애초 5일로 예정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르면 3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색깔론·국가주의·反자유주의' 논란… "역사에 죄짓는 것"

지난 20일간 한국 사회를 블랙홀에 빠트린 국정화 논란은 △색깔론 △국가주의 △반(反)자유주의 사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실제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홍보 웹툰도 '유관순은 없고 주체사상은 있다'며 색깔론 논란에 가세했다. 수구세력의 산물로 비판받아온 반북(反北) 심리를 정치적 국면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명분으로 별다른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일관했다. 국가권력이 일체의 수단을 독점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문 대표가 "국정화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에 맞선 야권도 '친일유신', '유신회귀', '역사쿠데타' 등 자신의 지지층 입맛에 맞는 프레임으로 일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反)자유주의로 정파적 패권구도만 심화시킨 셈이다. 국정화 이념전쟁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정치 이슈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으로 흐를 경우 '행동전략'을 바꿀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최고권력자의 리더십 변화가 없는 한 행동전략의 전환은 요원하다. 소통 없이 벼랑 끝 전술로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가 국정화 이념전쟁 전환의 키인 셈이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정화 정국은 여야 누구의 승리도, 한쪽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3년째 적대적 사고방식을 계속하고 있고, 여야 대표는 이념의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인식 없이 이 국면을 논한다면,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