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고시를 확정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교과서 구분 고시를 3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황부여 사회부총리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회견을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다고 이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회견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내용과 함께 향후 개발 일정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용도서구분고시가 확정되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 집필진을 구성하고 집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도 마련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집필기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일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대로 1948년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커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같은 기술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에 있다는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을 1948년으로 인정할 경우 일제시대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게 돼 당시의 주권부터 재산처리 등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육부가 이를 검수하는 검정 제도하에서 역사 교과서가 편향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정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제도하에서 일부 내용을 고치는 수정명령에도 교과서 집필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해 특수한 국내 분단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역사학자들은 기존 검정제도를 강화하면 되는 것으로 나라가 직접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 객관적인 서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경쟁 속에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부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정 발행을 하지 않는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새 역사 교과서를 배포해야 해 제작 기간이 짧아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크다.

교육부는 36명의 집필진이 대거 투입되고 국사편찬위의 인력 지원이 이뤄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자들의 집필 거부가 확산되면서 이들을 섭외하는 것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필진을 공개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선뜻 나설 교수들이 있겠느냐는 지적으로 리스트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과서구분고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각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문대성 의원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찬성 입장의 의견서를 전달했고 유인태(새정치연합), 도종환, 박홍근 의원은 반대서명과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강행하게 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은 대안 교재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방침의 실행을 놓고도 현장에서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