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인공섬 정찰 더 자주할 것"

[사진=미국 해군 홈페이지 ]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미 군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을 정찰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추가 정찰 계획을 발표해 미·중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 난사(南沙‧스플래틀리)군도 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 정찰을 분기당 최소 두 번은 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국제법 하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겠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DDG 82)호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정찰은 미국이 2012년 정기 순찰을 그만둔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일이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를 두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라며 비난했고 중국 해군 역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경미한 사건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벤 로즈는 국방부 매스컴을 통해 "정찰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입증하기 위한 행동들"이라며 도발의 의도가 없음을 내비쳤다.

존 아퀼리노 미국 해군 작전본부장은 "미국은 언제나 전 세계 곳곳을 정기적으로 살펴왔다"고 말하며 다음 정찰이 언제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애쉬 카터가 곧 아시아에 방문해 미 해군 군함에 들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남중국해 탐사 시에는 상선하지 않을 예정이다.

남중국해는 매년 5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역량 30%가 통과하는 항로이자 세계 원유 3분의 2 이상이 수송되는 해상 무역의 요지다. 7500㎦에 달하는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도 풍부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상에 근거해 중국이 암초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자 중국이 활주로와 주민 시설을 갖춘 인공섬을 조장하며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을 포함한 각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보고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물에 반 이상 잠긴 암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