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문가 최성 시장, 국제회의서 한반도 평화해법 제시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통일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 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대북지원을 포괄적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최 시장은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남북교류협력 의원모임 대표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해법에 관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4대 정책에 따르면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개발 포기·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그밖의 호전적 대외정책 중단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막중한 역할과 함께 6자 회담을 비롯한 국제적 회의에 정례적으로 북한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선언과 병행해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조기붕괴 전략 및 흡수통일 정책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6자 회담이 북핵 포기는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신 마샬플랜’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셋째로 남북의 군사적 갈등해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미·일·중·러 및 남북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동북아 국제평화기구를 신설해 향후 대북지원 및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무국 또는 유엔의 평화관련 기구를 남북접경지역에 유치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구로서 활동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끝으로 남북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만큼 조기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남북 간의 포괄적 현안을 일괄타결함은 물론 정례적·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단,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통일부가 후원하고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정의화 국회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완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 200여 명의 국내외 통일·대북문제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