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에 총력 다할 것”

기자간담회 열고 향후 中企 정책 방향 설명

아주경제DB[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양질의 일자리 육성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나 인력 관련 예산을 지원할 때 수출할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수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운동장의 높은 곳에 있는 대기업이 공을 차면 쉽게 골대 근처로 가지만 낮은 곳에 있는 중소기업은 출발부터 불리하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한 청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높은 쪽에서 공을 차면 골대까지 날아오는데 낮은 쪽에서 차면 하프라인(중앙선)도 넘지 못하는 게임이 된다”면서 “아래쪽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이 자본력이 약하고 법률 시장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팔을 비틀어 망가뜨리는 일을 줄이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 나서야한다는 얘기다.

의무고발요청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이 있을 경우 1회만 적발돼도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하도급대금 감액, 위탁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5대 불공정거래 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해왔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해 “구직자가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라며 “일자리의 질을 높였거나 높이려는 기업에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기청장 취임 초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질렀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적 경제 발전 모델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대기업 위주인 현재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야 하고 각 부처,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나서서 이 문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 청장은 지난 2013년 3월 중기청장에 부임한 뒤, 역대 최장수 중기청장(2년 7개월) 재임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