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인증지연 여전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불안

 

아주경제 전운 기자 = IC단말기 보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카드복제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IC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단말기 인증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단말기 보급을 통해 밴수수료를 인하하려던 카드업계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신규 사업장은 IC단말기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신형 카드 단말기 인증이 늦어지면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시행일을 두 달여 앞둔 5월 13일에서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이 통보됐으며, 인증업무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곳으로 국한되면서 인증 지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이티평가원(KSEL)이 뒤늦게 추가 지정되긴 했지만 인증 지연에 따른 가맹점과 밴대리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 인증 소요시간이 근무일 기준 17일임을 고려하면 인증기관에서 두달 남짓한 기간 안에 필요한 모든 단말기를 인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형사를 제외한 밴 13개사에서 인증이 필요한 단말기는 약 780개 기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인증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200개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신규 단말기의 경우 약 1300만원, 변경 시 20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인증 비용도 영세 단말기 제조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8개 카드사들의 출연금 1000억원을 재원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진행 중인 IC단말기 보급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정된 사업자 중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는 보안 인증을 획득했지만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해 단말기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보급사업은 기존 밴사에 비해 결제 1건당 50~70원 가량 밴수수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밴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카드업계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면서 카드업계로서는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줄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려 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업계는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익 보전을 위해 IC단말기 보급 등으로 밴수수료를 낮추려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