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부터 시행"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연내 검토해 내년부터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으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지배구조 제도가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이 확립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주주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