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개발원조 확대…국가사업 해외진출 활기 띌 듯

향후 5년간 GNI 대비 0.2%로 OECD 평균 0.3% 달성 목표

평가방식 전환 무상비중 확대…성공 DB 구축으로 재원누수 방지

아주경제 배군득·김동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가 사업도 활기를 띌 전망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재정 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서 2030년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수치다.

정부가 ODA 확대에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함께 ODA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 축소돼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크다는 판단이다.

ODA 지원 방식도 지난해 기준 유‧무상 비율(순지출)을 37:63(잠정)로 목표 비율(40:60)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2018년부터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무상지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ODA 유무상 비율은 지금 현재 무상이 63%까지 늘어났다”며 “인위적으로 얼마나 늘린다기 보다는 개도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 협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차 계획에서 통합적 ODA 체계를 마련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통합추진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 개선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 기능 강화, 국장급 협의체 등 유·무상간 협의체 구성·정례화도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또 향후 5년 동안은 원조규모 확대보다 현재 확대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기존 개발협력 모델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모델 재정비를 추진하고 성공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ODA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해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DA는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 형태로 지원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정부 또는 정부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되며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7억 달러의 ODA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DAC 가입은 2010년부터 이뤄졌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