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연내 비준 못하면 1조5000억원 손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손해액으로 언급한 1조5000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달라"며 "정부는 12월 중에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9일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세일 데이)도 이런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진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2배 이상인 500개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주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 할인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별 판매박람회 개최도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올해 들어 부진하다며 "글로벌 경기둔화와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1일 출범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일의 분업구조상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였다"며 "기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KDI가 보고한 내용을 구체화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해 절약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중소 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하도록 인증품목도 현재 40개에서 88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