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탈포럼, 자동차 대여업 발전 위한 규제개선방안 제안

좌측부터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현 KBS 경제부 기자, 박지홍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 과장, 정인환 협성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성정현 서울렌터카조합 기획실장[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카렌탈포럼에서 자동차 대여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5 카렌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후원하며 중국, 싱가폴 등 동북아시아 공무원 및 렌터카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이다.

오후 두 번째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모창환 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대여업과 리스업은 동일 차량 임대로 업역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리스업은 대영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법적 체계 불일치와 규제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준운수사업을 규정하고 렌터카와 리스카의 통합규율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규제를 단순화, 통합화, 서비스업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사용자와 임대인이 같으면 렌터카, 사용자와 임대인이 다르면 리스카로 구분하고 있다. 모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단순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는 “운용리스와 메인터넌스 리스는 모든 차종을 취급하는 것과 비교해 이와 유사한 렌트는 차종제한이 있다”면서 “차종제한 완화로 중소기업의 시장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렌트는 승용차와 소형·중형(15인승) 승합자동차만 대여해줄 수 있다. 반면 운수사업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리스는 차종에 제한이 없다.

이날 모 연구위원은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카셰어링을 통해 CO2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친환경 카셰어링 특별구역 제도 신설, 농어촌 지역의 도시 교통소외 지역 마을단위 카셰어링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성정현 서울렌터카조합 기획실장은 “공유경제라는게 앞으로 필요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단기시장을 흡수한다. 자본력있는 대기업 아니면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단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1002개 업체 중에 900여개 업체가 중소사업자이다. 카셰어링이 커지면서 중소사업자는 점점 도태될 것”이라면서 “현재 카셰어링 활성화에만 초점이 있는데, 중소사업자와 상생하도록 모색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