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제도 정비부터 선행돼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지자 자립형 사업모델을 갖추기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섰으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제도 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가 제조사와 지자체, 이통사들 등의 역할 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공공 와이파이 2.0 발전방향 수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생활 편의 인프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와이파이 존은 7545개소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러한 공공와이파이 존은 총 1만2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22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그나마 지난달 29일 미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내년 공공 와이파이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 숨 돌렸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미방위 예산소위,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의 불투명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형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6일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CT 정책 해우소’를 열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수익구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식하는 것과 같이 와이파이 공급은 공공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와이파이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 투입도 불투명해 유지보수를 맡은 이동통신사 등의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공공와이파이 AP 설치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와이파이를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볼 것인지, 모바일 데이터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트래픽 폭발 상황에서 '커버리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전송 용량'은 와이파이가 분담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의 진화 전략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와이파이의 공공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신호 간 간섭 문제도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힐튼호텔이 호텔 내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유료 와이파이 외의 와이파이 신호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와이파이 사유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들은 와이파이의 활용이 증가할수록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면허 대역 관리와 같이 엄격한 관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와이파이 설비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통신사업자, 다중 시설 사업자 등에게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