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개발 민간부분 투자 확대해야"

주력산업 '성장포화'…신규 수출유망품목 지원 "땜질처방"

줄어든 정부 R&D예산 '내실화' 역점…민간 투자의 확대도 절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 주력산업들이 성장 포화에 직면하면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발굴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연구개발의 걸림돌인 한정된 정부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4년간 이어온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총 434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8% 감소하는 등 6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신규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땜질 처방일 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리를 끊고 새로운 부가가치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절실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에 걸쳐 압축성장에 성공했지만 생산요소의 축적을 통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성장포화에 직면한 주력산업이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역사가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또 정보혁명을 거쳐 ‘신기술 융합’이 대세로 자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 예산은 신기술 연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족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한 개발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예년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놓는 등 투자 효율화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즉,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 등 제도를 정비하되,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개발·판로확대 등 상생협력도 촉진할 부분이다. 예컨대 신기술제품 판로지원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공 발전회사가 수출전담회사인 ‘G-TOPS’를 설립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제품은 해외판로로 이어진다. 현재 기술상담 및 구매상담회를 병행하는 등 77개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이 추진된 상황이다.

G-TOPS는 현재까지 누계 1132만달러의 수출 쾌거를 이루고 있다.

민관 기관 관계자는 “연구개발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기껏 돈을 들여 개발하고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동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부담 확대도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28.7%에서 2014년 35.9%로 높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심할 수 없다”며 “기초·원천기술, 사회·공공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고위험 및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기술 등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 등 민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