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각종 위원회 있으나 마나

송성환 의원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무늬만 위원회" 지적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행정자치위원회)은 11일 전북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실국별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무늬만 위원회"라고

▲송성환 전북도의원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각종 위원회가 지난 2011년 95개에서 2012년 96개,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올해는 124개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124개 위원회 중 25개(20.16%)는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1~2번 개최도 68개(54.84%)에 달해 무려 75%에 이르는 93개의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물류정책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 민원조정, 국어진흥, 저수지 댐 안전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구성한 뒤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위원회 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고, 행정자치부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로 광역자치단체는 15%, 기초자치단체는 10%선에서 위원회 정비를 권고했으나 도에서 올해 폐지한 위원회는 약사심사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설된 위원회는 집합건물분위원회 등 30개에 달한다. 도는 조례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지만 조례상으로만 존재하던 위원회 설치는 장기간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송 의원은“전북도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장의 실적과시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이거나 현안사업에 대한 여론무마용 또는 면피용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 정비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