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파행…김재경 예결위원장, "예산소위 증원 안 돼, 명단 수정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거부하면서, 명단을 다시 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안 조정소위 회의 개최도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소위 위원들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9일 예결위는 15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면서 "양 교섭단체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증원을 거부하는 근거로 ▲효율적 진행의 어려움 ▲이를 위해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 운영 ▲법제사법위원회(16인)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협소한 소위 회의장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꼽았다. \

예결위는 앞서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총 15명의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구성 숫자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가 이정현 의원을 추가로 합한 9명의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안민석 간사를 비롯해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이상직, 박범계, 권은희, 배재정 의원 등 당초 의결된 7명보다 1명 많은 명단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이 당초 의결대로 위원 숫자를 맞추도록 명단을 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결위 안에서 논의되고 확정돼야 할 소위가, 그간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예결위가 새롭게 관례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부담을 넘겨주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본인들도 이를 풀기 위해선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면서 '예결위원장이 15명을 못한다는데 한 사람은 양보해달라고 원내대표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의원을 추가로 넣은 데 대해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에서 한 명씩 늘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호남권 배려 차원에서 이정현 의원을 모셔야겠다 싶어 모셨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는 "예결특위 계수소위 증원에 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결코 임의적으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난 9일, 15인의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구성하기로 의결된 사실을 양당 원내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증원을 합의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계수소위 위원을 하나 더 증원하기 위해 본회의를 볼모로 잡고, 예결위 소위 운영의 효율성도 저버리는 정략적 판단을 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지탄은 물론 예결위가 효율적 의사진행을 가져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