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이번에는 중복 참여 논란

허남주 전북도의원, 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열리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두 번 열려 부실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정의 각종 위원회가 이번에는 중복참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의원(새누리당)이 제기한 것으로, 도정운영의 대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대상· 단가 결정, 자격·이의신청 심의, 자문 등 핵심적 활용을 해야 할 위원회에 한사람이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는 7개나 되는 위원회에 겹치기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부실운영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모두 9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를 만들어 예산만 편성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위원회별 특성과 요인에 따라 개최 횟수가 변경 될 수도 있지만 해마다 한 번씩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부실운영 논란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이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겹치기로 이곳저곳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전북도 위원회 운영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원광대학교 강모 교수 등 183명은 2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전주대 강모 교수 등 51명은 3개의 위원회를, 전주비전대학 김모 교수 등 26명은 4개 위원회에, 전북교육청 김모씨 등 5명은 5개 위원회에,

여성단체연합 김모씨는 6개 위원회에, 전북대학교 손모씨는 무려 7개 위원회에 겹치기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허 의원은 “전북발전의 논의의 장이 될 도정 위원회 운영실태가 이처럼 한사람이 몇 개씩 참여해서 결국 행정의 입맛에 맞도록 진행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하게 운영되며 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사람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삼락농정위원회 등 무려 7개의 도정위원회에 참여해야만 할 정도로 인물이 없는지 궁금하다” 며 한 사람이 5~7개의 위원회를 중복참여 하는 문제는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만큼 대대적인 개편과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