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이번 주 본격 가동…역사교과서 등 난항 예상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위에선 386조원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놓고 직접 감액과 증액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소위 심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을 비롯해 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 굵직한 쟁점 사안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 사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정책질의 내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의 승인과정과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소위 심사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관련 예산의 감액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까지 걸려있어, 교육부 예산심사에서 여야 공방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정이 4대강을 활용해 2000억원 이상 투입키로 한 가뭄대책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 예산들이다.

내년 4.13 총선을 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각 지역구 예산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총선용으로 증액된 지역구 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에 포함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여야가 애초 합의한 인원 수(새누리당 8명·새정치연합 7명)보다 한 명씩 더 늘려 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해프닝도 벌어졌다. 여야는 다만 상대 당에서 내부적으로 소위 위원을 정리하지 못해 첫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서로 잘못을 돌리고 있다.

한편 향후 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심사 순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