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업체, 공동주택 사업 기회 늘어난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서비스능력을 평가, 해당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가 쉬워진다. 또 입찰의 무효 사유가 명확해져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최대 5점이 배점된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기존 최대 15점에서 4점으로 축소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찰의 무효 사유를 기존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 무효 입찰 발생 시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재고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