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 확정' 전기, 통신선 정비 가속화

[복잡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공중케이블의 효율적인 정비사업과 보행자, 차량 통행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에 초점을 둔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전기, 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정비를 추진시킨다. 

그러나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등 보완점들이 발생하여 현행 정비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으며,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2년 11월에 수립된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2년 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날 확정된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이다. 

먼저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를 위해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

또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 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의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해 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추 실장은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