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사시존치 지지, 법조인 될 기회 평등해야"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서울시의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2017년 폐지 예정에 있는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법조인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과 졸업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신언근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등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며 "최근 발생한 로스쿨졸업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국민들의 빈부와 학력 배경등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의 부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앞으로 사시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발표한 신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05명의 중지를 모아 서명을 받은 결의안을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12월 21일)를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