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선진국 통화정책, 신중·완만하게 조정돼야"

G20 정상회의 2세션…차기의장국 중국에 '금융안전망 액션플랜' 마련 제안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국내도입…조세정보 적극 공유"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反)부패와 국제통화기구(IMF)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 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에 제안했다.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조정'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경이 신흥국 자본시장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등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국 통화정책이 적어도 G20 공조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완화 등 일반적으로 통틀어 얘기한 것이고 금리 인상 또는 인하로 국한해 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한 뒤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