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비수도권 부동산 값 들썩 “통행료 폭탄 요인”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비수도권 부동산 값 들썩 “통행료 폭탄 요인”…서울~세종고속도로 비수도권 부동산 들썩 “민자사업 통행료 폭탄 요인”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길이 129㎞, 너비 6차로, 사업비 6조7천억원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7조원의 사업비 때문에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비를 대고 그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순영]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손익 공유형을 보면, 정부가 70%, 민간이 30%의 사업비를 대는 것이어서 사실상 민자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공사는 1단계 서울~안성(71㎞)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먼저 착공한 뒤 사업자를 정하는 대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 2016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2단계 안성~세종(58㎞) 구간은 민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평일 1시간48분, 주말 2시간9분 걸리는 서울~세종 사이 이동 시간이 1시간14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는 현재 요금의 120% 범위 안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 서울~세종 사이 요금이 57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서 6800~8000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에 개통한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요금폭탄 논란이 일자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13% 인하해 정부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과 맞춘 바 있다.

'통행료 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원가의 80%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원가 이상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실제로 이 도로의 예상 수익률도 2%대로 잡아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를 22% 가량 올려야 한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하남시, 위례신도시,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세종시 등의 땅값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대규모 택지지구를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땅은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례신도시나 성남·하남·구리시의 경우 이미 아파트 건설 수요 등으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비수도권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