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서고속철',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이병선 속초시장

"소외 받아온 300만 강원도민의 설움과 성난 민심"

 

이병선 속초시장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 대선공약으로 같이 출발한 호남고속철도는 동서고속철도 보다도 현저히 낮은 경제성임에도 지난 3월 개통되어 설악권․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홀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다시, 후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물려줄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4차례에 걸쳐 세종시 길거리로 나가 몸부림을 쳤으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언제까지 강원도민을 홀대하며 우롱할 것인가?

사실,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해야 될 일임에도 일관되게 방관하며 경제성 담보 근거만 주문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유라시아 경제권 선점을 위한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20만 설악․강원접경지역 주민과 300만 강원도민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금년내 예타 통과를 위해 강원도 선출직(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시의원) 200여명이 정파를 떠나 11.20일 세종시에 모여 조기착공 촉구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과 자존심이 걸린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지막 이라는 인식으로 내년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 기본계획이 착수되기를 강원도민 모두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킬 국가적 미래전략 노선으로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국익성장의 근간을 이룰 핵심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노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난 2월 B/C 0.97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불신하고 도무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성 확보 방안을 찾은 대안노선 연구용역은 결국 예산 낭비와 시간 끌기로만 이용된 것인지 의구심만 들 뿐이다.

늦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열차 운영 횟수 적정화」,「민자도로 요금 적정화」,「터널 공사용 사갱 비용제외」,「관광수요 및 통일수요」등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내 예타 통과와 내년 상반기내 기본계획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동안 대선공약시마다 속아온 성난 강원 민심은 신뢰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