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도 빈손…조기 비준 '난항'

한중FTA 협의체 2차회의, 윤상직 장관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윤상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20 [e-mail]/2015-11-20 11:59:34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동의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한·미 FTA 등 기존에 체결된 FTA의 피해보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등 야당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첫 회의 때부터 엇갈린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26일로 처리시한을 못박자, 야당은 "정해놓은 시간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논의 과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날 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차 회의의 성과는 없었다"면서 "26일까지 처리가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정부가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적극 세우기로 했다고 하니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대안 모색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한 다음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쟁점 내용을 압축해 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역이득공유제 등 대안을 체계화시킨다면 여야정 협의체 피해보전대책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협상과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정부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농축산분야에 29조원 가량을 추가 투여하기로 했는데 4년간 3조원 정도 투여하는 등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전체 농업예산에서 일부를 빼 FTA 대책에 투여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26일 본회의를 통과까지 3일이 남은 시점이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이 역시 불투명하다.

회의에 앞서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더라도 정부의 준비기간이 약 20일 정도 필요하고, 양국 정부 간 비준서를 교환하는 데도 며칠이 소요된다"면서, "상대국 정부도 한국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