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회동 또 '빈손'…누리과정 예산 대립에 본회의 '불투명'

여야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5.11.16 [e-mail] (끝/2015-11-16 15:51:21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23일 다시 만났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6일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르면 24일 중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다시 추진해, 쟁점을 다시 풀기로 했다.

이날 오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만나 2시간 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17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간 3+3 회동 이후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내수석은 "결국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정 협의체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로 결정했고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對)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등은 빠른 시간 내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3+3 회동에서 실무 협상으로 넘어왔던 공이 또 다시 원내지도부 간 회동으로 돌아간 것이다.

조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춘석 수석에게 (새정치연합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협상이 안 된다"면서 "본인이 협상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 그럴 바에야 원내대표가 같이 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6일 본회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원내수석은 "처리시한을 정한 3가지 사항(누리과정 예산,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해 여당이 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26일 본회의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관련 건이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올해 확보된 세수가 예년보다 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순수한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감 등 생각이 다 다른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중 부족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것을 지방교육 재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확히 야당의 요구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와 대테러방지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조 원내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거리차가 너무 멀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당은 테러대책의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야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